전자소송포털·법원
답변서 내기
소장(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내 입장을 적은 답변서를 내요. 내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 주장대로 판결(무변론 판결)할 수 있어요.
- 어디서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또는 소장을 보낸 법원
- 기한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 함께 낼 것
- 내 증거(을 제1호증부터)
이럴 때 써요
- 소장이나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 지급명령에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순서
소장을 끝까지 읽어요
상대가 얼마를, 왜 달라고 하는지(청구취지·청구원인)를 확인해요.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눠요
사실 하나하나에 맞다, 틀리다, 모른다를 정해요.
답변서 기본틀을 채워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적어요.
주의30일 안에 안 내면 법원이 상대 주장대로 판결(무변론 판결)할 수 있어요.
증거를 붙여 내요
내 증거에 을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에 내요.
변론기일에 나가요
정해진 날 법원에 나가요. 못 가면 미리 법원에 연락해요.
주의답변서도 안 내고 기일에도 안 나가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끝
미리 챙길 것
- 받은 소장 부본
- 내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
조심할 것
- 30일이 지났어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막을 수 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겠으면 132에 먼저 물어보세요. 무료예요.
- 소액사건은 소장 대신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오기도 해요. 그때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2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