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와 확인일
모든 숫자와 기한은 2026.11.17에 아래 자료로 확인했어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법원 비용
- 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장 인지액 계산, 전자 제출 감액)
-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 사건별 예납 회분 — 대법원 송달료 규칙 처리 지침
- 민사소송법(관할, 무변론 판결, 공시송달)
- 소액사건심판법(3,000만 원 이하, 이행권고결정)
기한 계산
- 민법 제157조(첫날 빼고 계산), 제161조(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민법 제162조(채권 10년), 제174조(최고 후 6개월), 제766조(불법행위 3년)
- 상법 제64조(상사채권 5년)
임대차
임금
소비자
임대차 갱신·해고·강제집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 3개월),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제7조(5% 상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 제26조(해고 예고), 제27조(서면 통지), 제28조(구제신청 3개월)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 제74조(재산조회), 제223·229조(채권압류·추심명령), 제246조(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법률지원·생계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법률구조법·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 기준
- 법률홈닥터(법무부)
- 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 생계비계좌)
- 이자제한법(최고 이자율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