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보증금·수리·월세 다툼을 소송 없이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내서 풀어 주는 공적 절차예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 어디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일부 시도)
- 비용
- 신청 수수료 1만~10만 원(다투는 금액에 따라, 면제 대상 있음)
- 걸리는 시간
-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필요하면 30일 연장)
이럴 때 써요
- 보증금 반환, 수리(유지·수선), 월세·보증금 증감, 갱신·종료를 두고 다툴 때
- 소송까지 가기 전에 싸고 빠르게 합의해 보고 싶을 때
순서
관할 위원회를 확인해요
집이 있는 지역을 맡는 위원회에 내요. 통합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고르면 나와요.
신청서를 내요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내거나 방문·우편으로 내요. 정리표를 먼저 채우면 옮겨 적기만 하면 돼요.
증거를 붙여요
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문자·카톡, 사진, 내용증명 사본을 올려요.
주의날짜가 안 보이는 사진·캡처는 언제 일인지 다툼이 생겨요. 날짜가 보이게 다시 캡처하세요.
조정에 나가요
위원회가 상대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양쪽 말을 들은 뒤 조정안을 내요.
주의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신청이 각하돼 끝나요. 그때는 바로 지급명령·소송으로 가요.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꼭 넣어요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문구예요. 조정 자리에서 직접 요청하세요.
주의이 문구가 없으면 조정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못 해요. 상대가 안 지키면 다시 소송을 내야 해요.
- 끝
미리 챙길 것
- 임대차계약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 기록
- 고장·하자 사진과 수리 견적서(수리 다툼일 때)
조심할 것
- 조정을 신청해도 이사 날짜·시효는 기다려 주지 않아요. 급하면 임차권등기·지급명령을 조정과 같이 진행하세요.
- 수수료는 다투는 금액에 따라 1만~10만 원이에요. 면제 대상인지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