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보증금·수리·월세 다툼을 소송 없이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내서 풀어 주는 공적 절차예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어디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일부 시도)
비용
신청 수수료 1만~10만 원(다투는 금액에 따라, 면제 대상 있음)
걸리는 시간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필요하면 30일 연장)

이럴 때 써요

순서

  1. 관할 위원회를 확인해요

    집이 있는 지역을 맡는 위원회에 내요. 통합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고르면 나와요.

  2. 신청서를 내요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내거나 방문·우편으로 내요. 정리표를 먼저 채우면 옮겨 적기만 하면 돼요.

  3. 증거를 붙여요

    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문자·카톡, 사진, 내용증명 사본을 올려요.

    주의날짜가 안 보이는 사진·캡처는 언제 일인지 다툼이 생겨요. 날짜가 보이게 다시 캡처하세요.

  4. 조정에 나가요

    위원회가 상대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양쪽 말을 들은 뒤 조정안을 내요.

    주의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신청이 각하돼 끝나요. 그때는 바로 지급명령·소송으로 가요.

  5.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꼭 넣어요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문구예요. 조정 자리에서 직접 요청하세요.

    주의이 문구가 없으면 조정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못 해요. 상대가 안 지키면 다시 소송을 내야 해요.

  6. 끝

미리 챙길 것

조심할 것

바로 쓰는 서식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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