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절차예요.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도 우선순위(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돼요.

어디서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또는 주택 소재지 법원)
비용
전자소송 기준 약 4만 6천 원(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돌려받기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써요

순서

  1.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골라요

    민사 신청서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찾아 작성을 시작해요.

  3.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넣어요

    계약일, 보증금, 전입일,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빌린 부분을 준비표에서 그대로 붙여 넣어요.

    주의날짜가 주민등록초본·계약서와 다르면 보정하라는 연락이 와서 그만큼 늦어져요.

  4. 서류를 올리고 비용을 내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 등)를 올려요.

  5. 결정 뒤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를 열람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갔는지 봐요.

    주의결정문만 보고 이사하면 안 돼요.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걸 봐야 해요.

  6. 확인한 다음 이사·전출해요

    등기부에 올라간 날 이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요.

    주의등기 전에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원래 우선순위(대항력·우선변제권)를 잃어요.

  7. 끝

미리 챙길 것

조심할 것

바로 쓰는 서식

공식 사이트

내 상황에 맞는 순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