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예요. 상대가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어디서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비용
-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 + 송달료(당사자 1명당 6회분). 2,000만 원이면 약 76,180원
- 걸리는 시간
- 상대에게 송달된 뒤 2주가 지나면 확정
이럴 때 써요
- 상대가 빚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데 안 줄 때
- 상대의 주소를 알 때
순서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써요
나(채권자)와 상대(채무자)의 이름·주소를 넣어요.
주의상대 주소가 틀리면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진행이 멈춰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도 안 돼요.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붙여 넣어요
법길 서식에서 만든 문장을 그대로 붙여 넣어요.
증거를 올리고 비용을 내요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를 올리고 인지대·송달료를 내요.
송달과 2주를 기다려요
법원이 상대에게 지급명령을 보내요.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요.
주의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모자란 인지대를 내라는 보정명령이 와요. 기간 안에 안 내면 신청이 각하돼요.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통장·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끝
미리 챙길 것
- 상대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 빌려준(공급한)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
조심할 것
-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쓰지 말고 처음부터 소송을 내요.
- 상대가 다툴 게 분명하면 지급명령은 시간만 늘어나요. 바로 소송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