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법원이 상대를 불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예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이 은행·공공기관 전산으로 직접 찾아요.

어디서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지원(전자소송 가능)
누가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가진 채권자
비용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화면에서 자동 계산돼요

이럴 때 써요

순서

  1.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요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돼야 해요.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해요.

    주의가집행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어요.

  2. 준비표를 채워 신청해요

    판결·지급명령의 법원·사건번호, 못 받은 돈을 넣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요.

    주의시·군법원은 재산명시를 맡지 않아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내요.

  3.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요

    채무자는 명령을 받고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해요.

  4. 안 나오거나 거짓이면 재산조회로 가요

    재산명시를 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은행·공공기관 전산으로 채무자 재산을 찾아요.

  5. 찾은 재산을 압류해요

    나온 은행·회사에 통장·월급 압류를 신청해요.

  6. 끝

미리 챙길 것

조심할 것

바로 쓰는 서식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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