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소액소송·민사소송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해요. 3,0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둘 다 전자소송포털에서 혼자 낼 수 있어요.
- 어디서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비용
- 인지대(금액 비례) + 송달료(소액은 1명당 10회분, 일반은 15회분). 2,000만 원 소액이면 약 198,300원
- 걸리는 시간
-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몇 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써요
- 상대가 빚이나 손해를 부인할 때
-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했을 때
- 상대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을 쓸 수 없을 때
순서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 소장을 골라요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소장을 골라요.
원고·피고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넣어요
법길 서식에서 만든 문장을 붙여 넣어요.
증거에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요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사진을 번호 순서대로 올려요.
비용을 내고 제출해요
전자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요.
상대의 답을 기다려요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해요.
변론기일에 나가요
정해진 날 법원에 나가 내 주장을 말해요.
주의나도 상대도 두 번 안 나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못 가면 미리 법원에 연락하세요.
- 끝
미리 챙길 것
- 상대 이름·주소(모르면 전화번호·계좌번호라도)
- 증거 자료와 날짜순 정리
- 청구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시작일
조심할 것
- 돈 청구는 상대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워요.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낸 뒤 사실조회로 찾고, 끝내 못 찾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요.